설 민생대책 및 동정기 물가안정 방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설을 맞이해 물가가 치솟을 우려가 있는 24개 품목에 대해 평상시 보다 2배 이상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또한 짧은 연휴기간동안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한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의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총 18조원이 넘는 자금을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대출 및 보증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민생대책의 골자는 쌀,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되지고기, 밤 등 농축수산물 18개 품목과 이용료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 6곳 등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총 24개 품목을 선정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집중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펼친 다는 것이다. 이는 예년 설보다 1주일 앞당겨졌다.

이 기간 동안 통계청에서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며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평소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짧은 연휴기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돼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늘리고,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등이 증편되고, 서울 시내버스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량을 늘린다. 특히 이상 한파로 인한 폭설이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교통원활화 조치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이상한파와 설을 앞둔 조업 증가 등에 대비해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도 유지되고, 연휴기간동안 24기간 항만 통관서비스도 지원된다.

설 기간 중에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사랑의 딸감 나누기’가 확대되고, 전국의 경로당 5만8000개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평균 30만원Trl 동절기 난방비 411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비해 대체 급식 수단을 확보하고 아동급식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추석때 지원한 7조2000억원 보다 2배가 넘는 총 18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인 3000억 원 등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차질 없이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인 2월 2일부터 9일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거나 사육기간을 단축해 유통비용을 절감 하는 등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 난방에 국한됐던 취약계층 할인제도 적용대상을 중앙난방 사용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가하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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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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