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법원이 20일 문화방송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이념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평가 절하한 반면, 야당들은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 논평'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일부 판결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판사 개인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PD수첩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며 "이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사필귀정이자 상식과 국민이 이긴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광란의 공세에 맞서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을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상식과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며 "검찰이 정부, 여당의 정치공세의 행동대장이 돼 공소권을 남용한다면 법정에서 망신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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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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