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창립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수형자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부처ㆍ민간 취업전문단체가 힘을 모았다.
　
법무부는 3일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취정협)'가 창립됐다고 밝혔다.(본보 1월27일자 26면 보도)
　
취정협에는 법부무를 비롯해 노동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ㆍ고용정보원ㆍ창업진흥원 등 정부산하단체, 중소기업중앙회ㆍ노사공동재취업센터 등 민간 취업ㆍ창업 관련 전문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취업ㆍ창업관련 민ㆍ관 전문가들을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태희 회장(법무부 교정본부장) 주재로 수형자 취업ㆍ창업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수형자나 출소자들의 취업ㆍ창업을 단독 지원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부처ㆍ기관이 참여하는 취정협은 경제 동향에 맞는 직업 훈련, 최근 창업 트렌드 등 취업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며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처음 실시한 출소 예정자 취업 박람회를 통한 '1사(社)1우(友)' 결연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박람회에서만 80개 업체가 참여해 131명이 취업하는 등 1사1우 결연을 통해 연간 1200명의 출소자가 직업을 얻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사1우 결연은 홍콩의 수형자 취업 운동인 '원컴퍼니(One company) 원잡(One job)'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며 "올해는 박람회에만 300개 기업체 참여, 최소 300명 이상의 수형자를 취업시키는 등 출소자 2000명 취업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4월 27일에는 수형자 1200여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인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무연고 출소자 보호시설의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을 편입시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보호시설에 기부시 전액 소득 공제 및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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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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