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부문 발주와 대기업중심에 의존해온 소프트웨어(SW)산업을 2013년에는 수출과 고용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우는 육성방안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해 2008년 57억달러 수출을 2013년 150억달러로, 고용은 14만명에서 30만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략에 따르면 대기업 편중의 공공부문 시장은 대기업간 공동입찰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구매체계를 선진국 방식의 제안요청서로 바꾸고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도도 도입된다. 이 같은 사업은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콘텐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이통사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CP(콘텐츠프로바이더)제도 운영,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계열사인 IT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중이 낮거나 분리회계를 상세공시한 기업에게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제조업, 시스템반도체, 서비스 등과 융합한 부문의 신시장 수요에 대응한 대책도 추진된다. 휴대폰은 국내기업 주도의 스마트폰용 SW플랫폼 확보를 지원하고,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산화율을 2008년 15%에서 2013년 25%로 높인다. 자동차는 차량IT혁신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국방은 SW국산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에 예산을 우선지원 등을 통해 국산화율을 5%→15%, 1%→5%로 각 각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에 개방하는 분야를 올해 버스정보·교통소통정보·위해식품정보 등 10개, 2013년까지 100개까지 확대한다. 이사시 학교배정, 전입신고 등 22개 민원은 통합·일괄 제공하고 민원신청·환승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발굴한다. 휴대폰, 디지털 TV·3D 기기 등에 탑재되는 플랫폼, 게임 등을 개발하여 제품·플랫폼·게임의 패키지 수출 지원도 추진된다. 지경부와 문화부, 방통위 등 3개부처는 3월중 '3D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 서비스, 패키지SW 등의 산업융합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1000억원 등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는 SW수요창출프로젝트(WBS,World Best SW)를 신설하고 범부처 추진기획단과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5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종합적·체계적인 SW인력양성을 위해 지경부 교과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SW 인적자원정책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교과부는 7월중 초중고 대학(원)에서의 SW교육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W지원기능을 집적한 복합시설 구축 및 지재권 등록 등을 지원하는 SW지재권 자문센터가 설치되고 지난해 8월부터 420억원이 조성돼 운용 중인 SW M&A펀드에는 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정부 총 R&D 중 SW의 비중이 3.8%에 불과한 점을 감안, 지경부와 교과부를 통해 지난해 총 3700억원인 SW R&D예산을 2013년까지 6700억원으로 늘리고 IT·주력산업 분야 하드웨어 R&D시 일정비율(10%)은 SW R&D 과제에 반영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범부처SW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국제조달시장에 진출하고 중소기업 SW제품을 대기업이 종합상사 역할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지역별, 분야별 협의체도 구성키로했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최근 아이폰, 아이패드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첫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진정한 IT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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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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