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실시간 운행정보 서비스와 교통 CCTV정보서비스, 위해식품과 공공취업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서비스가 대거 무료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이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4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에 따르면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방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서 쉽게 활용토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올해 개방예정인 국가서비스는 버스도착정보외에도 생활법령정보검색서비스(법제처), 어린이 보육시설서비스(서울시), 공공취업정보(행안부), 문화재정도(문화재청), 생활.산업기상정보(기상청), 공연.전시정보(문화부) 등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국회도서관에서는 학술자료 원문제공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이달말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개방 서비스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5개 정도를 연내에 개방하고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이사시 학교배정, 전입신고 등 22개 민원은 통합ㆍ일괄 제공하고 민원신청ㆍ환승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화제가 된 서울 경기 버스도착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처럼 국가서비스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고교생이 개발해 화제가 됐던 아이폰의 버스도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경기도가 한때 이 시스템사이트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끊어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애플리케이션개발자와 이용자는 물론 아이폰을 위시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제조사와 이통사들에게도 앱스토어시장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아울러 모바일인터넷망을 개방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콘텐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이통사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CP(콘텐츠프로바이더)제도 운영,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모바일인터넷망이 개방되면 스마트폰이 아닌 기존 휴대폰 가운데 무선인터넷기능이 탑재된 기종에서도 이통사가 지정한 사이트가 아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내는 데이터 요금제도 유선인터넷 요금제와 같은 무한정액제로 개선된다.

통신재판매제도(MVNO)가 도입될 경우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가 마련 중임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은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MNO)의 망이용 대가를 사전에 규제하고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후 3년 이후 일몰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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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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