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은경기자]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금리가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변경 외에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이율 변경 등 다른 정책수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출구전략 시기 관련해서는 각국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은 총재 청문회 관련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고, 국가지배구조 내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교체되는 금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는 '상황파악'과 '결단력'을 꼽았다. 또 합의제의 강약점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지난번 1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니 일부 위원 중 금리 인상을 편 사람이 있다. 오늘 결정은 만장일치인가.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의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

단지 경제에 대한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불확실성이있고 예측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상황 전개가 달라질 수 있어 기본적 자세에서 매월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

- 정부의 규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여지가 있나.

▲규제 감독과 관련해서 금융활동에 영향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사용된 것도 있다. 금리 조정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규제감독 수단을 하나의 고려요소나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은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활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감독에서 나오는 시책들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다.

서로 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직접 하지 않는 정책들도 그 당시 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집행되도록 건의, 협의하는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금융활동의 효율을 높여서 안정 발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

-지급준비율 등을 통해 통화 유통 속도 조절할 수 있지 않나. 개연성 있는 이야기인가.

▲ 물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변경 한다던가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해주는 대출이율(총액한도대출 이율)변경하는 것도 수단 중의 하나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움직이는 것은 현재 금융시스템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있고 현재 정책금리 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이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국이나 인도는 금융 시장구도가 우리와 다르다. 가격변수에 의해 활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외 금융당국을 통한 규제라던가 경고 지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그런 나라에서는 금리라는 수단도 쓰고 지준율 변경, 창구지도도 쓴다. 우리나라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바꿔 가는데 있어 기준금리 변경 외 다른 정책수단은 큰 의미가 없다.

- 낮은 정책금리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임기 등 외적인 변수와 맞물려서 이번에 안올리면 상당히 오랜기간 금리 안오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있다.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어떤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거나 가시적인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한은은 물론 금융당국에서 지난해 봄부터 진행된 주택가격 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나 정책당국의 자세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커지지 않고 낮아진 것도 논의와 정책이 효과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당장 기준금리 변경이나 규제수단 동원을 집행 하지 않고, 거론하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나타날 문제점 해결에 효과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정책당국에서 발견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수단 도입해서 실행 않해도 충분한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한은)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한은총재 임명 시 청문회 거쳐야 한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에도 청문회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일장 일단이 있다.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느냐와 관련있다. 전반적 국가지배구조와 연관 있는 얘기다.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

미국은 넓은 의미의 정부와 행정,사법,국회 포함해서 중앙은행은 물론 주요 공직은 국회 청문회나 상원 인준받지 않나.

미국과 같은 곳의 지배구조, 의원내각제는 여당이 곧 정부여서 대통령 중심제의 지배구조는 좀 다르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국가 지배구조가 있다. 전반적 지배구조 속에서 중앙은행, 중앙은행 총재를 어떻게 봐야한다.

찬반 여부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전체적인 국가지배구조 내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은 총재가 직접 당사자여서 단도직입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출구전략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은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출구전략이 너무 늦지는 않은가.

▲세계경제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서로 의논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G20의 목적이니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모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각 나라는 각자 사정이 있다. 가령 정책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다. 세계정부가 되기 이전에는 각국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게 기본생각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재정 출구전략은 빨라지고 통화 출구전략은 늦춰지는 것 아닌가.

▲이번 주 초 호주에서 중앙은행 모이는 회의 있어서 다녀왔다. 의견 많이 다르더라. 어떤 나라는 재정에 먼저 손대야 하는 곳 있고 다른 곳은 통화에 손을 대야하는 곳도 있지 않나.

재정통화라고 하지만 실제 동원했던 수단들이 여러가지인 나라도 있다. 재정이 먼저냐 통화가 먼저냐 말하기는 어렵다. 은행 또는 금융중개기업의 채무를 국가가 보장한다.

예금자 보호, 은행의 외화차입 등도 재정이라 볼 수 있는데 상당수 나라에서 종결하거나 종결 할 것으로 본다. 시작과 끝이 된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워낙 여러가지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상당부분 이미 종료가 됐다. 국제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것 같지도 않다.
물론 재정 건전화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 다른 정책은 아무리해도 소용없다는 상황된다면 그쪽을 먼저 손봐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안심하게 금융활동 하도록 당장 시급한 것은 상황마나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예를들어 그리스는 국가재정 그 상황에서 어떤 대책 내놔도 믿을 수 있겠나. 미국은 재정에서 돈 동원해 금융기업 구제했는데 재정인가, 금융인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 정부의 외화지급보증 시효 끝나지 않았나.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사실상 끝났다.

-재정부문이나 대외금융여건이 있지만 최근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금통위원 대거 교체다. 향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에게 어떠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나

▲금통위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책,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적용된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학식과 경험 안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연구를 하거나 기록에 남기는 것은 타이밍에 여유가 있지만 정책은 시점을 잡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 결정은 합의제다. 합의제의 강약점을 이해하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살리는 사람들이 모여 끌고 나가야 한다.

복잡한 사회가 될 수록 합의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실제 운영 해보면 합의제 속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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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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