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능력배양 필요하다"..23일 이후 귀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난 16일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내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상반기 금리인상은 물 건너가고 하반기에도 4분기는 돼야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초점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보다는 경제성장에 있고 이러한 점에서 신임 총재와의 교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재 내정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것을 봐가며 협의해야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정책 하나만 가지고 전체 문제해결하는 것처럼 되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구전략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은 총재로서 가장 큰 역할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위를 높이겠다. 권위가 있어야 말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은을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권위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능력배양이 아닌가 싶다. (한은 직원들은) 능력배양에 상당히 주력해야한다.

- 기준금리 인상시기는.

▲가서 봐야한다. 금통위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인데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출구전략의 견해는.

▲경제위기 때 국제공조를 통해 다 같이 했지만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 펼 때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동시에 이뤄지긴 어렵다.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각 나마라다 사정이 다르다. 재정문제가 있는 유로 나라들은 재정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우리는 통화정책에 관심이 많아 금리 얘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들은 금융제도개혁 문제가 걸려 금융정책에 관심이 많다.

우리의 경우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동시에 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순서 정할 때 정책의 선택이기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같이 봐야한다.

급하기 때문에 취했던 여러 가지 지원조치가 있으니 이를 정상화시키고 재정도 정부가 발표한대로 2013년, 2014년에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것도 들여다봐야한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금리(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면 (전체적인 것을 봐가며)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정책 하나만 가지고 전체 문제해결하는 것처럼 되면 부담이 된다.

-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무언가.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다라는 말은 논의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남유럽 재정위기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번질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스 경제규모가 전체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밖에 안된다. 유로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 경제문제는 오늘 발표된 대로 EU집행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으로 그리스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서는 안된다. 그리스는 재정부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쟁력 약화 문제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그리스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유럽경제를 흔들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이번 인사로 한은 독립성 약화 우려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할말 없다. 법에 주어진 데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독립성이 달라 안달라 할 문제인가. 금통위는 금리정하면 되는 것이지 열석발언권이 있나 없나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열석발언권도 법에서 정한 것인데 법으로 허용하지 말던지, 허용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해진데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 한은 개혁 필요한가.

▲외부에 있어서 내용을 다 모른다. 개혁은 내용 다 알면 못한다는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모하게 할 수는 없다. 내용 파악 후 얘기하는 게 순서다.

- 귀국은 언제쯤 하나.

▲23일 국무회의 절차 마무리해야하므로 그 후에 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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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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