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개인이 사람을, 인간이 인간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어떠한 제도나 법률에 의해서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될 때"라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간의 생명은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인 가치나 권리로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또 누구도 박탈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은 금해야 된다"며 "21세기 세계적인 문명국가 반열에 들어서는 나라가 구시대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는 것이고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정부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13년간 사형집행을 안해 UN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의 반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사형제 폐지 대신에 시형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선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중간적인 입장보다는 차라리 사형제 폐지법안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사형제 폐지가 흉악범이나 용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관대하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대안으로 감형 없는 종신형이나 사면복권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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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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