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당정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음성화를 촉진시킨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7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등 당정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4%로 5%포인트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5%포인트 인하 시 연간 20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당정의 기대와 다르게 상한금리 인하는 대부업 음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서민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리 인하 시 현재 20%대에 달하는 승인율이 1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 등 손실 보전이 불가피한 만큼 대출 승인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 사금융업체수는 4만여개로 추산되나, 3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수는 1만6000여개로 4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즉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정상한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미등록업체의 등록 의지는 더욱 저하되게 되고, 특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등록 대부업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다시 음성 영업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총장은 "시장의 상황과 융화되지 않는 상한금리 인하 정책은 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불법업체로 회귀하게 만들고, 대부업 이용자들이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대부업 시장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대부업 이용자의 급전 융통기회를 축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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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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