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따른 공공사업 확대 탓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채권이 지난해에만 5조원 이상 늘어나 총액이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억원으로 2008년 말 19조 486억원보다 34.1% 증가했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를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방채 잔액은 2003년 16조 5264억원, 2004년 16조 9468억원, 2005년 17조 4480억원, 2006년 17조 4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이었으나 2007년 18조2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에는 19조원을 넘어섰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 건설이 6조7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7869억원(10.9%), 문화체육시설 설치 1조4120억원(5.5%) 등이 뒤를 이었다.
　
상수도 부문이 1조1865억원, 재해 및 재난 1조1560억원, 하수(오수) 처리시설 9682억원, 국민주택 7429억원, 공단 7300억원, 청사 5588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50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지방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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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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