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한걸음 가까워져.. "선거용 선심정책" 지적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4개의 초광역권 개발사업 중 하나인 남해안권 '선벨트'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윤곽이 처음 모습을 드러났다. 국토부는 166개 사업에 민간자본 등 총 24조3000억원을 투입, 세계적 해양관광지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개념만 선보였던 내륙 초광역권개발권도 3개의 벨트로 갈래가 나뉘어 개발이 추진된다.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 등에 대한 개발계획에서 빠진 내륙권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이 제시됐다. 올해 안 31개 공공기관의 청사건설공사를 착수하고 나머지 기관은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벨트 개발계획'은 내달중 마련될 동해안과 서해안, 접경권 등의 초광역권 개발계획, 새롭게 제시한 내륙초광역권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 등이 확정되면 국토종합계획으로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의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전계획을 담은 4차 국토에 관한 거시 계획이다. 지난 2005년 1차 수정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개발에 관한 철학이 바뀐만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초광역권 등으로 다원화된 개발계획을 담아 수정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수정계획은 올 상반기에도 세종시 등 현안이 풀리지 않으며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이번에 초광역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는 등 국토종합계획 새판짜기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셈이다.

국토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지방선거 이후 통과되면 수정계획은 예상보다 빠르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종래의 '나눠먹기식 지역개발'에서 '상생발전과 광역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안 선벨트와 내륙초광역권 등 이번 정부의 초광역 개발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존 국토종합계획에서도 'U자형' 개발계획 등으로 개념적으로 반영된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 선거를 노린 민심잡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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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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