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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정책 철회해야"..'이명박정부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
최종수정 2010.04.26 10:08 기사입력2010.04.26 10:0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아 출범후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한국정치학회(회장 정윤재), 한국경제학회(회장 안국신),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가 공동 주최한 '현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이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운찬 총리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하는 데에 이어 김용호(인하대 교수), 이내영(고려대 교수), 박원암(홍익대 교수), 조장옥(서강대 교수), 김동욱(서울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및 국제 정치 ▲금융 및 경제운용 일반 ▲지방자치 및 정부개혁 등 3개 분야별 전문세세션 순서로 진행되며, 각 세션별로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간 토의가 이뤄진다.
이날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제1세션에서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에 지지도가 급락했으나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와 '녹색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빠른 경제회생과 더불어 G20 정상회의 유치 등 대외분야 성과를 통해 지지도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등 상황 반전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집권 후반기에는 국정운영 모델을 '토의 민주주의'에 두고, 정치인들간의 대화와 상호 설득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정당의 분권화 대중화 생활정치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실장은 "현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확고히 하면서, 한미동맹의 견고화,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의 유지,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말했다.
또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 구상은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와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적 기여를 하는 한편 글로벌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2세션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기와 관련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비전통적이고 이례적인 통화 및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경제회복 국면에서는 그간에 실시했던 과감한 확대정책을 거둬 들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위기의 영구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개혁 등의 구조조정으로 잠재성장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들이 금융위기 속에 호경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점,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해 수출을 늘이고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킨 점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화합적 노사관계를 정립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수출 증대의 지속적 추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연구 개발과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 투자, 금융 규제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3세션에서 최영출 교수는 "지방자치제도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분야에서,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과 지방재정 확충 노력, 지방행정체제 개편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들고, '자율통합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동욱 교수는 "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의 유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17개 신성장동력의 확정, 정부조직·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정보화 투자와 국민생활분야의 규제개혁을 큰 성과로 평가하는 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보 및 업무재설계는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향후 보편적 복지의 확대, 정부기능에서 국제정책서비스 조직의 강화, 미래지향적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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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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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한국정치학회(회장 정윤재), 한국경제학회(회장 안국신),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가 공동 주최한 '현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이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운찬 총리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하는 데에 이어 김용호(인하대 교수), 이내영(고려대 교수), 박원암(홍익대 교수), 조장옥(서강대 교수), 김동욱(서울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및 국제 정치 ▲금융 및 경제운용 일반 ▲지방자치 및 정부개혁 등 3개 분야별 전문세세션 순서로 진행되며, 각 세션별로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간 토의가 이뤄진다.
이날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제1세션에서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에 지지도가 급락했으나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와 '녹색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빠른 경제회생과 더불어 G20 정상회의 유치 등 대외분야 성과를 통해 지지도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등 상황 반전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집권 후반기에는 국정운영 모델을 '토의 민주주의'에 두고, 정치인들간의 대화와 상호 설득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정당의 분권화 대중화 생활정치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실장은 "현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확고히 하면서, 한미동맹의 견고화,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의 유지,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말했다.
또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 구상은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와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적 기여를 하는 한편 글로벌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2세션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기와 관련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비전통적이고 이례적인 통화 및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경제회복 국면에서는 그간에 실시했던 과감한 확대정책을 거둬 들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위기의 영구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개혁 등의 구조조정으로 잠재성장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들이 금융위기 속에 호경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점,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해 수출을 늘이고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킨 점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화합적 노사관계를 정립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수출 증대의 지속적 추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연구 개발과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 투자, 금융 규제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3세션에서 최영출 교수는 "지방자치제도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분야에서,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과 지방재정 확충 노력, 지방행정체제 개편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들고, '자율통합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동욱 교수는 "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의 유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17개 신성장동력의 확정, 정부조직·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정보화 투자와 국민생활분야의 규제개혁을 큰 성과로 평가하는 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보 및 업무재설계는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향후 보편적 복지의 확대, 정부기능에서 국제정책서비스 조직의 강화, 미래지향적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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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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