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 대통령에 '신한옥 플랜' 보고.. 지자체별 지원금 제공키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4년까지 한옥 건축비를 40%까지 절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R&D가 추진된다. 한옥등록·철거제를 도입, 지자체별 지원금을 제공하며 한옥 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고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과 함께 '신한옥플랜'을 이같이 보고했다.

'신한옥플랜'에 따르면 '한옥의 보급·확산'을 농어촌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한옥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지원한다. 지원금은 2011년부터 농촌 한옥 신축시 5000만원이 지원되며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3%의 조건으로 제공된다.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도 개발·보급에 나선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옥의 보급·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춥고,불편하며,비싼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한옥의 주거성능을 높이기 위해 설계·성능·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R&D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현재에 비해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한다.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60억원이 투입되며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신한옥 설계기술 개발, 방화·방재·방충·방습 등 주거성능개선, 공기단축·시공성향상을 위한 신공법 개발 등이 추진된다.

한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재의 표준화 및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설계·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전문업체 DB구축·제공 등의 방안도 같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한다.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매입 한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며 한옥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도 지원한다. 도서관·유치원·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新한옥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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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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