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주민번호로 위장발급 첫 확인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실명확인수단으로 쓰이는 ‘아이핀(I-PIN)’이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위장발급된 후 국내외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핀이 명의도용을 통해 발급·유통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내년부터 아이핀을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확인수단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이핀을 불법 발급받아 중국 게임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적발된 일당은 아이핀 발급기관들의 발급시스템이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신원확인을 거친 뒤 발급된다는 헛점을 발견하고, 지난해 9월까지 가능했던 대리인 인증과 현재도 가능한 타인 명의의 대포폰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인증을 받아 아이핀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불법 발급된 아이핀은 중국 게임업체 조직과 국내외 광고업자 등에 넘겨졌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아이핀은 해킹된 주민번호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가 지난 2006년 도입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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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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