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13일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와 연계된 투자 및 금융업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투자 및 금융업체들이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한 자금 상환을 지방정부에 상당부분 의존할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업체들을 자산 건전성과 관련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공공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자 및 금융업체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지방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거나 필요한 자금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빨라 중국 경제 전반에 큰 위협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적자재정이 허용되지 않아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특수투자회사(SIV)를 설립,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SIV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하면 SIV의 은행 대출금을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연계된 투자 및 금융업체들의 부채는 지난해 말, 전년 대비 70.4% 늘어난 7조3800억위안으로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금융업체들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거래세 수입까지 타격을 입으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업체들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금을 자체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선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은행들은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들에게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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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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