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유럽 지역 경제를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유로화를 안정시키 위한 유럽연합(EU) 회담이 되려 유로화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U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심지어 미디어와 시장에서는 EU 회담을 브뤼셀을 통과하는 ‘자동차 행렬’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 EU회담, 시장 혼란만 가중 = EU정상 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아마데우 알타파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EU 정상들이 스페인에 2500억유로 규모의 신용지원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한 스페인 언론의 EUㆍIMFㆍ미국이 공동으로 스페인 신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에 시장의 파문이 커지자 EU가 이를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 스페인 지원설에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1.23달러대에서 1.22달러대로 소폭 하락했다.

이같은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EU 정상들은 그리스를 필두로한 유럽 재정적자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 집결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1조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기금을 마련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따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이는 진공효과”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다른 문제가 증폭되면서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유럽정책연구센터의 다니엘 그로 연구원은 “회담 결론이 즉흥적이였으며 작용보다 반작용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 독일-프랑스 의견 엇갈려 =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은 만성적인 경제공조 부족 때문이며, 더 나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로존(유로화사용 16개국)의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의견 불일치를 보이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독일은 유로존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유로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EU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이 같은 움직임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 예산을 좀 더 초기에 그리고 자세하게 조사해야 하며, 재정적자 규모가 EU 제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어서는 국가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조직 구성과 관련, 프랑스는 유로존 정상들의 정기적인 회담을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9개 EU 회원국의 역할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유럽 싱크탱크 유럽개혁중심의 찰스 그랜트 연구원은 “재정적자 문제는 유로존 16개 국의 문제”라며 “유로존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된 EU가 이를 논의하는 것은 더 어려우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은 유로존보다는 EU가 핵심 경제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재정 문제 논의를 16개 국가로 한정하기 보다는 27개국에 속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베를린 회동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경제적 공조를 27개국이 함께하는 것으로 두는 한편 필요할 경우 유로존 회담을 가동하는 것으로 타협하기는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의견 불일치를 보이면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각국 정상들이 경제정책에 책임을 저야 하며,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매월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미 올해 10월과 12월에 회담이 정해져있는 가운데 오는 9월과 내년 2월에 정상회담을 추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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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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