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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한·미 전작권 전환시기, 왜 하필 2015년?
최종수정 2010.06.28 12:18 기사입력2010.06.28 07:40
[토론토(캐나다)=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것은 군사적 준비상황과 주변국의 동향 등을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해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올들어 본격적인 물밑 작업이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전작권 전환이 다시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軍 준비시간 더 필요..주변국 상황도 고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작권 연기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작년말까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전제로 준비해왔지만,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초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2015년 12월이 좋겠다는 공동인식을 가진 것은 이달 들어서라고 보면 된다"면서 "출국 전날 저녁까지 계속 협의를 했으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전환시기를 두고 마지막까지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12월로 정해진 것은 우리 군의 준비상황과 주변국 정세가 총체적으로 반영됐다.
김 수석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등 독자적인 정밀감시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께 고(高)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키로 했으나 국방예산 부족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등에 밀려 2015년께나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태평양군사령부 C4I체계가 상호 연동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 및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시템 구축,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 확보 등은 2014년에야 마무리 된다.
김 수석은 또 "현재 공군과 해군은 각각 공작사와 해작사가 있지만 지상군은 없다. 2015년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몇가지 훈련을 통해 검증을 한후 12월에는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까지 다 끝나는데 한미연합 작전을 하는 것도 평택에 안정된 기지를 가진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중국에서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되고 러시아와 미국도 모두 대선이 있다"며 "북한은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여서 여러가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다고 양국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예산부담 없다"..재연기 가능성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증가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됐다. 특히 우리가 먼저 전작권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무엇인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추가적 예산부담 증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과의 빅딜 등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을 연기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질문에 "왜 대가를 더 줘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국방개혁은 이미 배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면 되고, 방위비 분담금도 2013년까지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장광일 국방정책실장도 "2012년의 안보 전략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뿐아니라 미측과 다수의 우리 국민도 우려하고 정부도 심각한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어떤 내용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도 불구 2014년말로 예상됐던 용산기지 평택이전 작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등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또다시 추가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확보가 연기의 주요 논리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은 "이번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단순한 도상계획이 아니라 계획과 실제 준비를 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인 만큼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국이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이번에 합의한 것"이라고 알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 군이 전작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추가 연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계기가 됐다는 점을 볼 때도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거나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연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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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캐나다)=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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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올들어 본격적인 물밑 작업이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전작권 전환이 다시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軍 준비시간 더 필요..주변국 상황도 고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작권 연기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작년말까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전제로 준비해왔지만,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초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2015년 12월이 좋겠다는 공동인식을 가진 것은 이달 들어서라고 보면 된다"면서 "출국 전날 저녁까지 계속 협의를 했으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전환시기를 두고 마지막까지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12월로 정해진 것은 우리 군의 준비상황과 주변국 정세가 총체적으로 반영됐다.
김 수석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등 독자적인 정밀감시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께 고(高)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키로 했으나 국방예산 부족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등에 밀려 2015년께나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태평양군사령부 C4I체계가 상호 연동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 및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시템 구축,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 확보 등은 2014년에야 마무리 된다.
김 수석은 또 "현재 공군과 해군은 각각 공작사와 해작사가 있지만 지상군은 없다. 2015년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몇가지 훈련을 통해 검증을 한후 12월에는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까지 다 끝나는데 한미연합 작전을 하는 것도 평택에 안정된 기지를 가진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중국에서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되고 러시아와 미국도 모두 대선이 있다"며 "북한은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여서 여러가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다고 양국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예산부담 없다"..재연기 가능성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증가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됐다. 특히 우리가 먼저 전작권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무엇인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추가적 예산부담 증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과의 빅딜 등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을 연기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질문에 "왜 대가를 더 줘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국방개혁은 이미 배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면 되고, 방위비 분담금도 2013년까지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장광일 국방정책실장도 "2012년의 안보 전략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뿐아니라 미측과 다수의 우리 국민도 우려하고 정부도 심각한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어떤 내용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도 불구 2014년말로 예상됐던 용산기지 평택이전 작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등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또다시 추가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확보가 연기의 주요 논리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은 "이번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단순한 도상계획이 아니라 계획과 실제 준비를 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인 만큼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국이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이번에 합의한 것"이라고 알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 군이 전작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추가 연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계기가 됐다는 점을 볼 때도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거나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연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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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캐나다)=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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