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위해 법령과 관련 제도 정비를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삼성경제연구소 SERI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기업은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매하고, 더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거래소를 통해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규정·배출총량 결정·배출권의 할당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생상품과 동시거래 시장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위해 각 부처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인 성격과 파생상품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키로 목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한국전력거래소는 배출권 측정 능력과 전문성을 내세워 탄소배출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유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소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을 선두로 미국, 일본 등은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은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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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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