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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토목예산 줄이고 공공복지 확대해야"
최종수정 2010.07.07 15:51 기사입력2010.07.07 12:00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용해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8살짜리 늦둥이 셋째 아이를 둔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물론 복지예산 확충,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 강한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계획은?
▲ 집권야당도 제1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야가 대립할 때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 후까지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래 한국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예산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42조 7226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2010년 예산은 12조 3840억원으로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9조 2129억원으로 74.4%에 해당된다. 복지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책임부처이지만 저출산 요인에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 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교과부와 국토부 사업예산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과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과도 직결된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사례를 봐도 막대한 재원과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했던 만큼, 국민이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안정과 사교육비 해결 외에도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04년 여성부의 전국 보육ㆍ교육 실태조사 결과,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41.3%로 매우 높고, 24시간 보육이나 휴일보육의 수요도 각각 20%를 넘어 그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통계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4%에 불과하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영유아의 보호자가 연장 보육을 요청할 경우 보육시설은 시간 연장형 보육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월 제출됐다.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 4대강 사업 등 토목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내년 성장률은 5% 이하, 물가는 3% 내외로 전망돼 확장예산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돼 경제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면서 복지수요 또한 커지고 있다. 복지는 서민중심의 지원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외된 약자중심의 복지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국민 반대에도 현 정권은 4대강 사업 등 토목예산을 늘리면서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공공복지를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다. 하천관리예산을 제외하고는 토목예산을 삭감해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복지 확대에 사용해야한다.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를 놓고 부처간, 이익단체간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영리병원을 놓고 각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상승,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의료서비스 산업발전과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할 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복지위는 어느 방안이 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인지 깊이있게 논의하겠다.
-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7조원을 내년 주식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운용은 항상 논란이 적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2010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내년도에는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리고 채권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위한 조치이지만, 국민노후 준비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1% 포인트만 올라도 연금고갈을 1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니 주식투자가 불가피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능력과 인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약력 ▲1956년 충남 보령 출신 ▲대신고, 한남대 졸 ▲자민련 정책위의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난치병학생돕기운동 본부장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15ㆍ16ㆍ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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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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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8살짜리 늦둥이 셋째 아이를 둔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물론 복지예산 확충,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 강한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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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계획은?
▲ 집권야당도 제1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야가 대립할 때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 후까지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래 한국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예산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42조 7226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2010년 예산은 12조 3840억원으로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9조 2129억원으로 74.4%에 해당된다. 복지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책임부처이지만 저출산 요인에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 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교과부와 국토부 사업예산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과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과도 직결된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사례를 봐도 막대한 재원과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했던 만큼, 국민이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안정과 사교육비 해결 외에도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04년 여성부의 전국 보육ㆍ교육 실태조사 결과,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41.3%로 매우 높고, 24시간 보육이나 휴일보육의 수요도 각각 20%를 넘어 그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통계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4%에 불과하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영유아의 보호자가 연장 보육을 요청할 경우 보육시설은 시간 연장형 보육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월 제출됐다.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 4대강 사업 등 토목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내년 성장률은 5% 이하, 물가는 3% 내외로 전망돼 확장예산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돼 경제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면서 복지수요 또한 커지고 있다. 복지는 서민중심의 지원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외된 약자중심의 복지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국민 반대에도 현 정권은 4대강 사업 등 토목예산을 늘리면서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공공복지를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다. 하천관리예산을 제외하고는 토목예산을 삭감해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복지 확대에 사용해야한다.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를 놓고 부처간, 이익단체간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영리병원을 놓고 각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상승,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의료서비스 산업발전과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할 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복지위는 어느 방안이 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인지 깊이있게 논의하겠다.
-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7조원을 내년 주식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운용은 항상 논란이 적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2010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내년도에는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리고 채권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위한 조치이지만, 국민노후 준비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1% 포인트만 올라도 연금고갈을 1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니 주식투자가 불가피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능력과 인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약력 ▲1956년 충남 보령 출신 ▲대신고, 한남대 졸 ▲자민련 정책위의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난치병학생돕기운동 본부장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15ㆍ16ㆍ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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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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