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천안함사건 이후 대북제재 일환으로 추진하던 군사조치를 대폭 축소하거나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침몰규탄 의장성명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군사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가 자세한 일정과 규모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성명 강도에 따라 훈련강도를 조절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안보리성명 외에 또 다른 걸림돌이 생겨 대북제재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대북무력시위 성격인 한미연합훈련을 6월 둘째 주로 예정됐다가 같은 달 넷째주로 연기했다. 또 7월중으로 다시 미뤘다. 군당국은 겉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을 토대로 훈련 시기 및 규모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가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중간 마찰을 고려해 전력조정이나 훈련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원태제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훈련기간,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참여여부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력시위를 위한 훈련은 2단계로 나눠지면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에 대잠수함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한미양군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과 1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검토했다.

대잠훈련을 위해 미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최신예 이지스함, 항공모함이, 우리측 해군에서는 209급(1천200t급) 잠수함 뿐 아니라 214급(1천800t급) 잠수함,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등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대북제재일환으로 추진했던 대북심리전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 원 대변인은 "대북심리전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확성기 방송시설을 해놓은 것 자체가 심리전"이라며 "심리전 실시에 대해서도 판단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침몰이 북한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북 군사적 강력대응을 제시했다. 대북 군사적 강력대응으로 제시한 것은 대북방송, 확성기방송, 전단지배포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FM 대북 방송은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고 방송을 듣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방송과 전단지배포는 보류중이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 대북 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설치하고도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전단지배포는 심리전단에서 준비 중이지만 날씨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져왔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해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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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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