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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SSM법 법사위 표류는 월권..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최종수정 2010.07.14 11:20 기사입력2010.07.14 11:20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13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과 관련,"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처리의지를 밝혔다.출구전략을 반대한다는 그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면, 출구전략에 앞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보고서가 무조건 옳다는 예단 없이 해야 하며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지경위 상임위원장실에서 한 일문일답.
-후반기 지경위 운영 계획은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비해 상임위가 너무 평화롭다. 화기애해하게 쟁점도 없이 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경제상황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경위 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중소기업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가 풀리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대기업 매출이 나아졌고, 경제 지표가 호조를 가리킨다고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나. 대안은 있나.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외국자본 우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대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경제정책이 가치중립적이지는 않다. 서민경제나 공기업 공공성의 가치 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에서 15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체 추세인데 이를 반등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투 트랙'(two track)이 서로 융합해 지난 10~20년간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여기에 생태와 환경이 더한 '트리플 악셀'로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환경과 클린산업, 생명과 건강산업이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하반기 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골목경제는 아직도 겨울이다. 중소기업은 아직 입구에도 안 왔는데 출구전략을 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출구전략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간다. 대기업은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 금리인상의 영향을 덜 받지만, 중소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다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 가운데 여당은 유통법만이라도 처리하자는데.
▲SSM법은 당연히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 두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 SSM이 표류하는 지금도 편법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법사위가 SSM법을 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월권이다. 법사위는 문구를 조정하는 수준이지,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제기하는 통상 마찰 여부도 이미 충분히 논의해 결론 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생각은.
▲전력산업 구조의 시비를 떠나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전력산업 구조가 안착되지 못했다. 지리멸렬한 논의를 끝내야 한다. 국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보고서를 두고 예단하지 말고 판단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과 현장 근로자, 학자 모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해야 한다. 조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8대 후반기 상임위 중점 법안과 과제를 꼽는 다면.
▲하반기중으로는 가장 크게는 전략산업 개편과 가스분야에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니고 천천히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SSM법과 산업융합 촉진법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여권내부에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은 잘 못됐다고 본다. 과기부와 정통부는 산업화에 가속페달을 붙이고 정보화를 이끌었다. 지금 우리는 기초과학을 건너뛴 덫에 걸려 있다. 우리나라 두뇌 1%가 모두 의대, 법대에 몰리고 있다. 최근 한 포털에 "의학전문대학원 6년 이공계 두뇌를 희롱했다"는 글이 올랐다.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에 이공계는 황폐해졌다. 우리나라의 뛰어한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소와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력▲55세▲충북 괴산▲연세대 치과대학 ▲15,16,18대 국회의원 ▲국민회의 정세분석위원장 ▲민족문화작가회의 회원 ▲과학기술부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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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지경위 운영 계획은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비해 상임위가 너무 평화롭다. 화기애해하게 쟁점도 없이 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경제상황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경위 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중소기업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가 풀리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대기업 매출이 나아졌고, 경제 지표가 호조를 가리킨다고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나. 대안은 있나.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외국자본 우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대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경제정책이 가치중립적이지는 않다. 서민경제나 공기업 공공성의 가치 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에서 15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체 추세인데 이를 반등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투 트랙'(two track)이 서로 융합해 지난 10~20년간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여기에 생태와 환경이 더한 '트리플 악셀'로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환경과 클린산업, 생명과 건강산업이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하반기 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골목경제는 아직도 겨울이다. 중소기업은 아직 입구에도 안 왔는데 출구전략을 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출구전략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간다. 대기업은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 금리인상의 영향을 덜 받지만, 중소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다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 가운데 여당은 유통법만이라도 처리하자는데.
▲SSM법은 당연히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 두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 SSM이 표류하는 지금도 편법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법사위가 SSM법을 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월권이다. 법사위는 문구를 조정하는 수준이지,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제기하는 통상 마찰 여부도 이미 충분히 논의해 결론 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생각은.
▲전력산업 구조의 시비를 떠나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전력산업 구조가 안착되지 못했다. 지리멸렬한 논의를 끝내야 한다. 국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보고서를 두고 예단하지 말고 판단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과 현장 근로자, 학자 모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해야 한다. 조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8대 후반기 상임위 중점 법안과 과제를 꼽는 다면.
▲하반기중으로는 가장 크게는 전략산업 개편과 가스분야에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니고 천천히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SSM법과 산업융합 촉진법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여권내부에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은 잘 못됐다고 본다. 과기부와 정통부는 산업화에 가속페달을 붙이고 정보화를 이끌었다. 지금 우리는 기초과학을 건너뛴 덫에 걸려 있다. 우리나라 두뇌 1%가 모두 의대, 법대에 몰리고 있다. 최근 한 포털에 "의학전문대학원 6년 이공계 두뇌를 희롱했다"는 글이 올랐다.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에 이공계는 황폐해졌다. 우리나라의 뛰어한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소와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력▲55세▲충북 괴산▲연세대 치과대학 ▲15,16,18대 국회의원 ▲국민회의 정세분석위원장 ▲민족문화작가회의 회원 ▲과학기술부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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