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결 등 제재조치 새로 시행
상품위조ㆍ국제금융 시스템상 불법ㆍ기만적 행위 포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미국이 구상중인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ㆍ기업ㆍ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적인 사항과 여타 사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아인혼 조정관은 "현재 상태에서는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 거래와 사치품 구입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와 기타 상품 위조, 국제금융 및 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불법행위로 수억 달러를 벌어 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결의 1874호와 1718호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이런 불법활동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해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에 개인 및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금융기관이 그런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동을 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게 접근해 '주시하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외교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은 "앞으로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면서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으로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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