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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어떻게 수사하나? ①자동차 업계
최종수정 2010.08.23 18:00 기사입력2010.08.23 18:00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전국 13개 검찰청을 통해 회계 범죄를 저지른 21명의 전현직 기업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가 7월6일 회사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송금해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코스닥 상장법인 V사 부사장 김모씨(41)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기소자들은 다른 회사에 돈을 꾸어준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꾸미거나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른 바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것이다. 분식회계는 회계자료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는 물론, 거래 상대방, 회사 자체에 손실을 끼치는 만큼 사법당국은 엄하게 처벌한다. 분식회계는 건설업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적발되고 있다. 당연히 검찰의 단골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그러나 회계범죄를 적발해서 처벌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검찰은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회계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회계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와 조선,정유, 철강, 전자, 제약, 건설 등 7개 업종의 특성을 시리즈로 알아보기로 했다.<편집자주>
지난해 6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장병주 전 대우사장을 포함한 대우의 전 임직원 14명이 하나대투증권(전 대한투자증권)에 39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인은 십수년을 거슬러 올라간 1997~1999년부터 벌어진 분식회계. 당시 장씨 등은 대우자동차와 대우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분식회계를 했고, 거짓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매긴 신용등급을 믿은 하나대투는 대우와 대우차 회사채 3800억여원을 매입했지만 대우그룹 부도로 큰 손해를 봤다.
2001년에는 41조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로 김우중 당시 그룹 회장을 비롯, 임원과 회계사 등 수십명을 수사했고 김 전 회장 등 최종 34명을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 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22일 "당시 수사는 대우그룹 계열사 대우자동차가 자동차 무상보증기간 동안 예상되는 판매보증충당금을 낮춰 잡아 상대적으로 실적을 높게 꾸며 허위 공시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해외현지법인이 판매한 자동차 판매 보증비 가운데 일부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아예 없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수사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 회계범죄를 적발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차종별, 업체별, 국가별로 제각각이어서 보증비용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통상 자동차 업계는 보증비용 등은 줄이고, 미지급금 등 부채는 없는 듯이 꾸며 이익을 부풀린다"면서 "검찰은 차입금 이자, 임차료, 급여와 상여 항목의 마지막 비용계상 시점을 확인해 계상 기간이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하나 하나 밟는다"고 설명했다.
대우차의 경우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재고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매입대금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회사 외부로 빼돌리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가공의 재고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실사를 벌인다. 장부상 매입은 이뤄졌지만 가공의 자산이라서 출고가 되지 않은 채 자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재고자산 목록도 샅샅이 뒤진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비 계정을 분식회계하진 않았는지도 검찰이 주시하는 대목"이라면서 "단종된 모델의 개발비 감액을 넣지 않거나 양산 이전 단계의 제품제조원가를 개발비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투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조작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회계범죄 수법을 쓰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망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를 계속하고, 회계사의 지원과 회계학공부를 통해 관련 지식을 상당 수준까지 축적한 만큼 회계범죄가 법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계사는 "대우자동차 이후에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분식회계 사건이 없었지만 조그만 회계상 착오는 쌓이게 마련이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분식이 이뤄지는 결과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난해 6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장병주 전 대우사장을 포함한 대우의 전 임직원 14명이 하나대투증권(전 대한투자증권)에 39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인은 십수년을 거슬러 올라간 1997~1999년부터 벌어진 분식회계. 당시 장씨 등은 대우자동차와 대우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분식회계를 했고, 거짓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매긴 신용등급을 믿은 하나대투는 대우와 대우차 회사채 3800억여원을 매입했지만 대우그룹 부도로 큰 손해를 봤다.
2001년에는 41조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로 김우중 당시 그룹 회장을 비롯, 임원과 회계사 등 수십명을 수사했고 김 전 회장 등 최종 34명을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 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22일 "당시 수사는 대우그룹 계열사 대우자동차가 자동차 무상보증기간 동안 예상되는 판매보증충당금을 낮춰 잡아 상대적으로 실적을 높게 꾸며 허위 공시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해외현지법인이 판매한 자동차 판매 보증비 가운데 일부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아예 없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수사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 회계범죄를 적발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차종별, 업체별, 국가별로 제각각이어서 보증비용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통상 자동차 업계는 보증비용 등은 줄이고, 미지급금 등 부채는 없는 듯이 꾸며 이익을 부풀린다"면서 "검찰은 차입금 이자, 임차료, 급여와 상여 항목의 마지막 비용계상 시점을 확인해 계상 기간이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하나 하나 밟는다"고 설명했다.
대우차의 경우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재고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매입대금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회사 외부로 빼돌리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가공의 재고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실사를 벌인다. 장부상 매입은 이뤄졌지만 가공의 자산이라서 출고가 되지 않은 채 자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재고자산 목록도 샅샅이 뒤진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비 계정을 분식회계하진 않았는지도 검찰이 주시하는 대목"이라면서 "단종된 모델의 개발비 감액을 넣지 않거나 양산 이전 단계의 제품제조원가를 개발비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투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조작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회계범죄 수법을 쓰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망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를 계속하고, 회계사의 지원과 회계학공부를 통해 관련 지식을 상당 수준까지 축적한 만큼 회계범죄가 법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계사는 "대우자동차 이후에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분식회계 사건이 없었지만 조그만 회계상 착오는 쌓이게 마련이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분식이 이뤄지는 결과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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