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일본 정부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회계연도부터 연료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료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국 내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은 “연료세 인상안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면서 “연료세 인상분이 화석연료 수입업체에게 모두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원유에 대해 킬로리터당 2040엔(23.9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LPG와 LNG에 대해서도 톤당 1080엔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료탄은 톤당 700엔이다. 올해 회계연도 연료세 수입은 48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료세 세수의 절반 가량은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원유 수입국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주요 수입원인 연료탄과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의 에너지 수요는 이미 고령화와 제조 설비의 해외 이전, 에너지효율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세 인상안은 친환경 기술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예산을 재활용 에너지의 보조금 확대와 가격 인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일본 친환경 기업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오시마 경제산업상은 “친환경 기술은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면서 “연료세 인상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연료세 인상안이 일본 조세 정책상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석유 관련업종을 위해 과도한 연료세 부과를 반대해 왔다. 반면 환경성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료세 부과에 적극 찬성했다.

한편 연료세 인상에 나서고 있는 국가는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석유 소비세율을 인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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