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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예산] 분야별 예산.."4대강 사업 내년 7조1000억원"
최종수정 2010.09.28 11:00 기사입력2010.09.28 11:00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09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292조8000억원)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예산이 14%,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을 담은 서민희망 예산이 10%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25조1106억원)보다 3.2% 감소한 24조3072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SOC 예산을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끊이질 않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예산에서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자원공사가 보조할 3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7조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이 사업에 쓰여지는 셈이다.
내년에 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 8조38억원에서 7조188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철도 예산은 올해(5조3512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5조452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투자를 축소하고 철도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항공·공항, 수자원, 산업단지 등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잡혔다.
◆연구개발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본예산(13조7000억원)보다 8.6% 증가한 14조9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정부 R&D예산에서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3조5424억원(43.5%)에서 내년에는 3조8863억원(46.2%)로 늘려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은 2조50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도 올해 보다 3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삶의 질 향상 및 우주개발 등 거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15조1165억원) 보다 0.4% 증가한데 그친 15조1732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성장기반지원 융자가 올해 1조16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2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금융지원이 3조1267억원에서 2조8815억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30억원 → 346억원), 그린카(939억원 → 1125억원), 바이오·의료기기(906억원 → 951억원) 분야는 올해 보다 증액됐다. 수입대체효과가 큰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도 올해 3597억원에서 내년엔 4179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농림·수산·식품 =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17조2571억원) 보다 2.3% 늘어난 17조6616억원으로 결정됐다. 쌀 수급 안정화 유도를 위해 농지 매입·비축을 활성화(750억원 → 1500억원)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1200억원)을 새로 도입했다. 그러나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1947억원 → 1086억원)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쌀소비 감소 등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 취약 분야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1147억원 → 1633억원), 가공원료유(신규 100억원)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금(1029억원→1193억원)도 늘려 잡았다.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건강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533억원을 투입,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노동 =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증액에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보건, 복지, 노동분야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81조2464억원) 대비 6.2% 증가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연금 분야엔 내년에 28조1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조2111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국민연금 급여는 9조174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잡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노동 예산은 올해 12조2935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12조6671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금자리 주택이 18만호에서 21만호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 예산이 올해 보다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18조402억원에 이른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76만명, 1조6000억원 → 92만명, 1조9000억원)과 맞벌이가구(1만8000명, 97억원 → 2만7000명, 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872억원 → 903억원)을 위한 지원과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3083억원 → 3356억원)도 확대된다.
◆교육 =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38조2557억원)보다 8.0% 증가한 41조3296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32조5467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35조5054억원으로 책정됐다.
방과후 학교(1410억원 → 1512억원)와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지원(39억원 → 75억원)이 확대된다. 대학 교육 역량을 강화(2900억원 → 3020억원)하고 해외석학 유치 등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1591억원 → 1591억원)한다. 또 대학 시간강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 인상 및 연구사업 지원(714억원 → 1040억원)도 이뤄진다.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이 신설되는 등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1817억원 → 3313억원)이 확대된다. 전문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96억원)도 신설됐다.
◆국방·외교·통일 = 국방 예산은 올해(29조5627억원)보다 5.8% 늘어난 31조2795억원으로 책정됐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분야(2조1000억원 → 2조6000억원)에 중점 반영됐다. 국방 R&D를 지속 확대(1조8000억원 → 2조원)해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수리부속, 정비활동,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2조5000억원 → 2조6000억원)도 확대된다. 노후 협소한 병영생활관·군관사 등 군주거시설 개선(8000억원 → 1조원)은 2012년까지 증액될 전망이다. 위험직무수행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인상(해난구조대 20% 등)됐다.
외교 분야 예산은 올해(2조519억원)보다 34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3987억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0억원이 늘어 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통일 분야는 올해 본예산(1조2977억원) 보다 소폭(455억원) 감소한 1조2522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제2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금(834억원 → 1185억원)이 확대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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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예산이 14%,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을 담은 서민희망 예산이 10%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25조1106억원)보다 3.2% 감소한 24조3072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SOC 예산을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끊이질 않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예산에서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자원공사가 보조할 3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7조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이 사업에 쓰여지는 셈이다.
내년에 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 8조38억원에서 7조188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철도 예산은 올해(5조3512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5조452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투자를 축소하고 철도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항공·공항, 수자원, 산업단지 등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잡혔다.
◆연구개발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본예산(13조7000억원)보다 8.6% 증가한 14조9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정부 R&D예산에서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3조5424억원(43.5%)에서 내년에는 3조8863억원(46.2%)로 늘려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은 2조50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도 올해 보다 3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삶의 질 향상 및 우주개발 등 거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15조1165억원) 보다 0.4% 증가한데 그친 15조1732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성장기반지원 융자가 올해 1조16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2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금융지원이 3조1267억원에서 2조8815억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30억원 → 346억원), 그린카(939억원 → 1125억원), 바이오·의료기기(906억원 → 951억원) 분야는 올해 보다 증액됐다. 수입대체효과가 큰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도 올해 3597억원에서 내년엔 4179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농림·수산·식품 =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17조2571억원) 보다 2.3% 늘어난 17조6616억원으로 결정됐다. 쌀 수급 안정화 유도를 위해 농지 매입·비축을 활성화(750억원 → 1500억원)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1200억원)을 새로 도입했다. 그러나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1947억원 → 1086억원)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쌀소비 감소 등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 취약 분야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1147억원 → 1633억원), 가공원료유(신규 100억원)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금(1029억원→1193억원)도 늘려 잡았다.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건강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533억원을 투입,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노동 =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증액에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보건, 복지, 노동분야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81조2464억원) 대비 6.2% 증가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연금 분야엔 내년에 28조1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조2111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국민연금 급여는 9조174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잡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노동 예산은 올해 12조2935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12조6671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금자리 주택이 18만호에서 21만호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 예산이 올해 보다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18조402억원에 이른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76만명, 1조6000억원 → 92만명, 1조9000억원)과 맞벌이가구(1만8000명, 97억원 → 2만7000명, 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872억원 → 903억원)을 위한 지원과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3083억원 → 3356억원)도 확대된다.
◆교육 =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38조2557억원)보다 8.0% 증가한 41조3296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32조5467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35조5054억원으로 책정됐다.
방과후 학교(1410억원 → 1512억원)와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지원(39억원 → 75억원)이 확대된다. 대학 교육 역량을 강화(2900억원 → 3020억원)하고 해외석학 유치 등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1591억원 → 1591억원)한다. 또 대학 시간강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 인상 및 연구사업 지원(714억원 → 1040억원)도 이뤄진다.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이 신설되는 등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1817억원 → 3313억원)이 확대된다. 전문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96억원)도 신설됐다.
◆국방·외교·통일 = 국방 예산은 올해(29조5627억원)보다 5.8% 늘어난 31조2795억원으로 책정됐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분야(2조1000억원 → 2조6000억원)에 중점 반영됐다. 국방 R&D를 지속 확대(1조8000억원 → 2조원)해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수리부속, 정비활동,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2조5000억원 → 2조6000억원)도 확대된다. 노후 협소한 병영생활관·군관사 등 군주거시설 개선(8000억원 → 1조원)은 2012년까지 증액될 전망이다. 위험직무수행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인상(해난구조대 20% 등)됐다.
외교 분야 예산은 올해(2조519억원)보다 34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3987억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0억원이 늘어 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통일 분야는 올해 본예산(1조2977억원) 보다 소폭(455억원) 감소한 1조2522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제2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금(834억원 → 1185억원)이 확대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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