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9일 발표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행위나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선 업계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열린 대책발표 후 논평을 내고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기술보호 강화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요구했던 사안들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특히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강력히 요구해 온 부분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중기업계의 실망감은 더 커 보였다. 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상과 관련해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만 부여한 것에 대해 많이 아쉽다"며 "앞으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비롯해 원자재 상승분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자재가 연동제 등을 주장해 왔다. 중앙회 소속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대책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많아 발표 후 토론회에서 중소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중앙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구성 등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앙회측은 "이번에 마련된 제도 및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후속조치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책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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