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보조금 중복수급·허위영수증 제출 금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의 중복수급, 허위영수증 제출 및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등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별들이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불공정한 지원 문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16개 시·도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안은 ▲보조금 횡령 및 목적외사용 문제 개선 ▲보조금의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 중복지원 원천 차단 ▲불합리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지원심의 공정성 확보 및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등이다.

계좌이체 등 보조금의 불합리한 현금사용 관행으로 지출증빙 위조 등 횡령사례가 빈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업종제한 기능이 없어 유흥업소 사용 등 부당집행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용카드로 집행을 권고했다.

문광부, 예술위원회, 지자체, 지방문화재단 등 보조금 관리기관이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술단체의 보조금 중복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문화예술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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