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08월 6월부터 진행돼 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제정 협상이 제11차 협상을 통해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잠정 타결됐다.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며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김기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미국은 Miriam Sapiro(USTR 부대표), EU는 David O'Sullivan(무역담당 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미국, EU, 일본 및 주요 선진국 등이 모두 참가해 'TRIPS plus'의 집행 절차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재권 집행 규범 제정에 참여,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참여국들은 일부 국가들이 본국 최종 승인을 이유로 유보를 표명한 일부 이슈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입장을 전달키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한 통합협정문은 참여국들의 최종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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