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2010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 2007년 1537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2111억원, 2009년에는 304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8월 현재 1829억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2007년 이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의 대부분은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7년 92.2%, 2008년 97.0%, 2009년 96.3%, 2010년 95.4%에 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착오과세 등 징수권자의 책임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8월말 기준 과오납 지방세 1829억7500만원 가운데 미환부액은 103억9900만원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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