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확한 정보제공 위해.. 2012년 11종 통합 추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2013년부터는 장부마다 달리 기재된 지목으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적도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국토해양부는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도록 계획돼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부의 확인과 발급을 위해 2개 기관 4개 부서에 방문·확인해야 했지만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공서에서도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사라져 관리자와 사용자가 모두 편리해진다.

무엇보다 종합공부가 등장하면 서로 다른 관리주체로 인해 달리 표기되는 오류가 바로잡힐 전망이다. 지금은 지적도상의 지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서로 달리 표기되는 등 혼란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장부가 여럿이고 관리주체가 다르다보니 수정된 내용이 다른 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아 대지가 임야로 표기되는 사례들이 심심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10여회 이상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해야 했다면서 24일까지 장기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한 10일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현 정부의 부처 통합을 통해 토지, 건축물, 용도, 가격 등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게 되며 기획된 행정정보 통합 및 행정서비스 통합의 대표적 사업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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