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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간담회 내용 비밀에 부친 까닭은?
최종수정 2010.11.09 06:41 기사입력2010.11.08 16:07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서울.인천.경기 GTX관계자 간담회 내용을 비밀에 부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GTX건설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안사항은 현재까지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5일 국토부에서 주최한 GTX관련 간담회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GTX3개노선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인천시 주최로 열린 ‘제4차 수도권광역위원회’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GTX3개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한 것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사업내용이 수록돼 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도권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안)으로 대곡~소사~원시복선전철(43km), 월곶~판교~여주~원주복선젂철(115km), 인덕원~수원복선전철(35k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41km) 등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3개 노선 동시 추진을 건의한 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2월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며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GTX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후에 민간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GTX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연구원은 총 3개노선 141km에 이르는 GTX사업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2조13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재원마련부분에 대해 국비분담비율이나, 지자체 분담비율도 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비도 고정운임산정방식에서 거리환상방식으로 바꿀 경우 민자부담비율이 60%에서 50%로 줄어 10%에 이르는 사업비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이같은 계획안 지난 9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상이한 것이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주최 지난해 4월 발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에서 교통연구원은 GTX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 결과 경기도안이 가장 높은 0.92로 나타났으나 기준 1을 넘지 못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간담회 내용을 비밀에 부친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자는 “(3개노선 철도망계획안 반영에 대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다. 조만간 국토부에서 (3개노선 추진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수서~동탄 구간 28.5㎞는 KTX 노선 공용),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의 3개 노선 GTX 건설 계획안을 마련, 국토부에 제안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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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GTX건설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안사항은 현재까지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5일 국토부에서 주최한 GTX관련 간담회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GTX3개노선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인천시 주최로 열린 ‘제4차 수도권광역위원회’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GTX3개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한 것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사업내용이 수록돼 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도권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안)으로 대곡~소사~원시복선전철(43km), 월곶~판교~여주~원주복선젂철(115km), 인덕원~수원복선전철(35k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41km) 등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3개 노선 동시 추진을 건의한 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2월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며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GTX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후에 민간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GTX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연구원은 총 3개노선 141km에 이르는 GTX사업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2조13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재원마련부분에 대해 국비분담비율이나, 지자체 분담비율도 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비도 고정운임산정방식에서 거리환상방식으로 바꿀 경우 민자부담비율이 60%에서 50%로 줄어 10%에 이르는 사업비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이같은 계획안 지난 9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상이한 것이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주최 지난해 4월 발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에서 교통연구원은 GTX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 결과 경기도안이 가장 높은 0.92로 나타났으나 기준 1을 넘지 못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간담회 내용을 비밀에 부친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자는 “(3개노선 철도망계획안 반영에 대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다. 조만간 국토부에서 (3개노선 추진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수서~동탄 구간 28.5㎞는 KTX 노선 공용),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의 3개 노선 GTX 건설 계획안을 마련, 국토부에 제안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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