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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 회의에서 형성된 7개 전선(戰線)
최종수정 2010.11.09 14:52 기사입력2010.11.09 13:35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21세기 지구적 가버넌스(Planetary Governance)의 전조다”
2008년11월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을 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감격스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원국들은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범세계적인 협력과 공동작업을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오는 11~12일 개최되는 제5차 G20 서울회의는 과거의 협력적이고 단결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에서는 “서울 회의가 21세기 국제적 갈등의 전조”라고 비꼬고 있다.
서울회의의 난항을 처음으로 예고한 것은 무역 불균형을 놓고 대립한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나 서울회의가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욱 꼬여가더니, 현재는 복잡한 몇 개의 전선(戰線)이 형성된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국제문제 칼럼리스트 기든 래치만은 7개의 상충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상수지 흑자국 대(對) 적자국 = 미국처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은 G20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맞은 편에는 이에 반대하는 ‘흑자의 축'이 엄연히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이 이 논쟁의 중심이다. 그러나 또 다른 흑자국인 독일은 최근 중국보다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QE2)를 비롯해 경상수지 목표제 역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독일이 중국을 대신해 이 전선에서 미국과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다.
◆ 환율 조작국 논쟁 =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 역시 미국이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나머지 G20 회원국들은 양국 간의 논쟁이 세계적인 환율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각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달러보다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끼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일을 자초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 긴축 대 부양 = 2년 전만 해도 이 논쟁은 G20에서 가장 주요 이슈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부양책을 주장한 반면 독일은 이를 반대했다. 현재 영국은 긴축으로 돌아선 상태며 미국 역시 재정 지출을 통한 추가 부양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체는 국제통화기금(IMF) 혼자일지도 모른다.
◆ 민주 국가 대 독재 국가 = G20 회원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잘 나타난다. G20 국가 중 민주국가가 아닌 곳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하다. 그러나 G20이 여전히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설령 정치적 이슈가 주요 안건이 될지라도 독재국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할 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로 난처해할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 서방 대 비(非)서방 = G20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이동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G20 이전의 경제 협력체였던 G7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백인종 서방국에 일본을 끼어준 형태였다. 그러나 G20에는 과거 G7의 식민지였거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G20은 인종적으로 또는 감정적 유대감으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룰 때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중국·인도·브라질 등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서방 선진국들에게 묻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 강제력 유무 = G20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한 배를 탔다. 대답은 ‘NO’다. 미·중 양국은 주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신경쓰는 나라들이다. 그들은 강제력을 지닌 새로운 국제 체제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유럽은 국제 조약을 선호하며 G20이 언젠가는 지구적 가버넌스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 G20 대 비(非) G20 = G20에 속한 나라들과 그 밖의 170여개 나라들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G20 회원국들은 전세계 국민총생산(GDP)의 85%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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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1월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을 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감격스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원국들은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범세계적인 협력과 공동작업을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오는 11~12일 개최되는 제5차 G20 서울회의는 과거의 협력적이고 단결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에서는 “서울 회의가 21세기 국제적 갈등의 전조”라고 비꼬고 있다.
서울회의의 난항을 처음으로 예고한 것은 무역 불균형을 놓고 대립한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나 서울회의가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욱 꼬여가더니, 현재는 복잡한 몇 개의 전선(戰線)이 형성된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국제문제 칼럼리스트 기든 래치만은 7개의 상충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상수지 흑자국 대(對) 적자국 = 미국처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은 G20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맞은 편에는 이에 반대하는 ‘흑자의 축'이 엄연히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이 이 논쟁의 중심이다. 그러나 또 다른 흑자국인 독일은 최근 중국보다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QE2)를 비롯해 경상수지 목표제 역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독일이 중국을 대신해 이 전선에서 미국과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다.
◆ 환율 조작국 논쟁 =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 역시 미국이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나머지 G20 회원국들은 양국 간의 논쟁이 세계적인 환율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각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달러보다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끼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일을 자초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 긴축 대 부양 = 2년 전만 해도 이 논쟁은 G20에서 가장 주요 이슈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부양책을 주장한 반면 독일은 이를 반대했다. 현재 영국은 긴축으로 돌아선 상태며 미국 역시 재정 지출을 통한 추가 부양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체는 국제통화기금(IMF) 혼자일지도 모른다.
◆ 민주 국가 대 독재 국가 = G20 회원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잘 나타난다. G20 국가 중 민주국가가 아닌 곳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하다. 그러나 G20이 여전히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설령 정치적 이슈가 주요 안건이 될지라도 독재국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할 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로 난처해할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 서방 대 비(非)서방 = G20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이동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G20 이전의 경제 협력체였던 G7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백인종 서방국에 일본을 끼어준 형태였다. 그러나 G20에는 과거 G7의 식민지였거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G20은 인종적으로 또는 감정적 유대감으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룰 때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중국·인도·브라질 등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서방 선진국들에게 묻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 강제력 유무 = G20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한 배를 탔다. 대답은 ‘NO’다. 미·중 양국은 주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신경쓰는 나라들이다. 그들은 강제력을 지닌 새로운 국제 체제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유럽은 국제 조약을 선호하며 G20이 언젠가는 지구적 가버넌스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 G20 대 비(非) G20 = G20에 속한 나라들과 그 밖의 170여개 나라들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G20 회원국들은 전세계 국민총생산(GDP)의 85%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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