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軍 "국방비 2636억 늘려달라"… 예산 효율화 숙제로
최종수정 2010.11.26 09:22 기사입력2010.11.26 08:34
[아시아경제 양낙규·박연미 기자] #북한의 첫 포격이 이뤄진 23일 오후. 연평도의 대포병 레이더는 포탄이 날아온 곳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 날아오는 포탄을 인식하고 포격 원점을 역추적해 찾아내는 본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14년을 써온 낡은 무기이지만 그나마 서북 도서 지역에 배치된 대포병 레이더는 하나 뿐이었다. 올해 2월 해병대가 육군에서 빌려 배치한 임대 장비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뒤 군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2636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보고하며 이렇게 요청했다.
◆軍 "전력 증강위해 2600억 더 필요"
2636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한 군은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면 서북도 지역에 K-9 자주포(820억원)와 신형 대포병 레이더(371억원), 정밀타격유도무기(560억원)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군은 더불어 대포병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음향탐지레이더 도입 비용과 전술비행선, 해군운용UAV(무인항공기) 및 K-55 자주포 성능 개량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요구했다.
국방 예산 증액 요구는 예견된 일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을 문제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방비 증액의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날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연 이명박 대통령도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역에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며 전력 증강을 지시했다.
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전력 증강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는대로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 원유철 위원장은 26일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전력 증강을 위해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소위 심의를 거쳐 국방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운영비가 70%… 집행 실적도 '낙제점'
하지만 군의 전력이 단순히 예산을 늘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막대한 국방 예산이 제대로 배분돼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먼저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 올해 예산보다 20조1000억원(6.9%) 많다. 이 가운데 국방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31조3000억원으로 올해(29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이후 당정이 합의한 예산안 규모가 306조원 수준이니 일부 조정을 고려해도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이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2.7%)는 세계 174개국 중 53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제는 ▲막대한 국방 예산 중 인건비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경상운영비가 70%에 이르고 ▲육군 중심인 군 구조상 3군이(육·해·공) 나눠먹기식 예산따기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30%의 방위력 개선비 예산 집행 실적도 형편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경상운영비를, 방위사업청은 무기 도입비를 별도로 가늠해 예산안을 작성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식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군이 하루 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포함시킨 'K-55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에는 올해 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11월 현재 집행 실적은 '제로'였다. 그런데도 군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로 다시 566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재정부 "정밀한 금액 조정"
한편 국회 국방위가 군의 요청대로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한다면,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면 국회는 재정부와 협의해 증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예결위 결정 사항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당초 국회에 제출한 금액보다 예산을 늘리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회 국방위가 예산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예결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정밀한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국방 예산 증액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별 요구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은 대개 계수조정을 통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소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뒤 군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2636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보고하며 이렇게 요청했다.
◆軍 "전력 증강위해 2600억 더 필요"
2636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한 군은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면 서북도 지역에 K-9 자주포(820억원)와 신형 대포병 레이더(371억원), 정밀타격유도무기(560억원)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군은 더불어 대포병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음향탐지레이더 도입 비용과 전술비행선, 해군운용UAV(무인항공기) 및 K-55 자주포 성능 개량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요구했다.
국방 예산 증액 요구는 예견된 일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을 문제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방비 증액의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날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연 이명박 대통령도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역에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며 전력 증강을 지시했다.
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전력 증강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는대로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 원유철 위원장은 26일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전력 증강을 위해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소위 심의를 거쳐 국방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운영비가 70%… 집행 실적도 '낙제점'
하지만 군의 전력이 단순히 예산을 늘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막대한 국방 예산이 제대로 배분돼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먼저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 올해 예산보다 20조1000억원(6.9%) 많다. 이 가운데 국방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31조3000억원으로 올해(29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이후 당정이 합의한 예산안 규모가 306조원 수준이니 일부 조정을 고려해도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이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2.7%)는 세계 174개국 중 53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제는 ▲막대한 국방 예산 중 인건비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경상운영비가 70%에 이르고 ▲육군 중심인 군 구조상 3군이(육·해·공) 나눠먹기식 예산따기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30%의 방위력 개선비 예산 집행 실적도 형편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경상운영비를, 방위사업청은 무기 도입비를 별도로 가늠해 예산안을 작성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식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군이 하루 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포함시킨 'K-55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에는 올해 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11월 현재 집행 실적은 '제로'였다. 그런데도 군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로 다시 566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 지난 23일 오후 북한군의 기습포격으로 연평도 일대 주택가가 피격돼 반파됐다. 사진제공=인천 옹진군청 |
◆재정부 "정밀한 금액 조정"
한편 국회 국방위가 군의 요청대로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한다면,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면 국회는 재정부와 협의해 증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예결위 결정 사항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당초 국회에 제출한 금액보다 예산을 늘리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회 국방위가 예산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예결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정밀한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국방 예산 증액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별 요구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은 대개 계수조정을 통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소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