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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정절차 끝낸 5개지구 "이미 예상됐던 일"
최종수정 2010.12.30 07:25 기사입력2010.12.30 07:25
지자체 "사업시행자 변경 등 통해 사업추진 계속하겠다"
LH, 133개 신규사업도 파장 크지 않은 곳부터 조정키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처리 절차를 끝냈다고 발표한 지구의 지자체들은 예견했던 사업조정이라며 뜻밖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는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38개 미보상 지구 중 5개 지구(안성 뉴타운·부안변산·성남대장·고성가진·김제순동)에 대해 주민·지자체 간 협의와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뉴타운은 사업규모가 수요에 맞게 축소됐고 성남 대장과 김제 순동 등은 지구지정 제안이 철회되는 등 사업조정이 이뤄졌다.
안성 뉴타운은 축소된 계획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안성 뉴타운사업은 최근 사업면적을 축소한 택지개발사업 변경안이 국토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초 면적(약 402만㎡)에서 80% 가량 줄어든 84만7000㎡로 사업구역이 변경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미 올 3월 수요나 지분여건이 변화한 만큼 기존 사업면적이 너무 크다는 공문을 LH에서 받았다. 한기현 안성시청 도시개발과 과장은 “건물의 증축·신축·개축 등에 제한을 받던 토지 소유자 일부가 사업면적 축소로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며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라면 토지주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대토(代土,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대신 토지로 받는 것) 등을 통해 보상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역시 LH의 사업제안 철회에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 대장지구는 지난 2005년 성남시와 LH가 '한국판 비벌리힐스'인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려 했던 곳이다. 성남시는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LH가 사업철회를 해도 주민공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토부의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강해구 성남시청 택지지원팀장은 “성남 대장지구는 판교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구역지정이 끝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역시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안군은 지난 2008년 부안 변산지구 변산 해수욕장 개발사업(46만6000㎡)을 당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했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LH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LH가 관광·레저형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통합공사 출범 직전인 작년 9월 토공은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을 내려 내부적으로 변산지구 사업제안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부안군에 보냈다. 임택영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계장은 “LH에 줬던 용역을 인수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환지(換地)로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 가진지구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7월 LH로부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LH와 공동으로 전원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정석 고성군청 경제도시과 계장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통해 지역에 인구유입이 늘면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매입과 분양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사업추진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해 순동지구는 향후 사업 추진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해 순동 임대산업단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국공유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김해시는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산단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난 5월 LH에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보냈다. 김해시청 경제행정과 산업단지팀 관계자는 "애초에 시가 주도적으로 순동에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은 없었다"며 "시장은 30만㎡ 이하의 면적에 대한 승인권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LH가 행정절차를 끝낸 지구에서는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큰 불만제기 없이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다른 133개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조정 폭도 이 같은 기조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현재 30여개 지구에 대해 주민 협의 등이 상당폭 진전된 상태"라며 "주민피해가 적고 지자체도 받아들이는 등 파장이 크지 않은 지구부터 사업규모 조정이나 제안철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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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3개 신규사업도 파장 크지 않은 곳부터 조정키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처리 절차를 끝냈다고 발표한 지구의 지자체들은 예견했던 사업조정이라며 뜻밖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는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38개 미보상 지구 중 5개 지구(안성 뉴타운·부안변산·성남대장·고성가진·김제순동)에 대해 주민·지자체 간 협의와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뉴타운은 사업규모가 수요에 맞게 축소됐고 성남 대장과 김제 순동 등은 지구지정 제안이 철회되는 등 사업조정이 이뤄졌다.
안성 뉴타운은 축소된 계획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안성 뉴타운사업은 최근 사업면적을 축소한 택지개발사업 변경안이 국토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초 면적(약 402만㎡)에서 80% 가량 줄어든 84만7000㎡로 사업구역이 변경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미 올 3월 수요나 지분여건이 변화한 만큼 기존 사업면적이 너무 크다는 공문을 LH에서 받았다. 한기현 안성시청 도시개발과 과장은 “건물의 증축·신축·개축 등에 제한을 받던 토지 소유자 일부가 사업면적 축소로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며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라면 토지주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대토(代土,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대신 토지로 받는 것) 등을 통해 보상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역시 LH의 사업제안 철회에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 대장지구는 지난 2005년 성남시와 LH가 '한국판 비벌리힐스'인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려 했던 곳이다. 성남시는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LH가 사업철회를 해도 주민공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토부의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강해구 성남시청 택지지원팀장은 “성남 대장지구는 판교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구역지정이 끝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역시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안군은 지난 2008년 부안 변산지구 변산 해수욕장 개발사업(46만6000㎡)을 당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했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LH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LH가 관광·레저형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통합공사 출범 직전인 작년 9월 토공은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을 내려 내부적으로 변산지구 사업제안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부안군에 보냈다. 임택영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계장은 “LH에 줬던 용역을 인수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환지(換地)로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 가진지구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7월 LH로부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LH와 공동으로 전원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정석 고성군청 경제도시과 계장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통해 지역에 인구유입이 늘면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매입과 분양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사업추진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해 순동지구는 향후 사업 추진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해 순동 임대산업단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국공유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김해시는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산단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난 5월 LH에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보냈다. 김해시청 경제행정과 산업단지팀 관계자는 "애초에 시가 주도적으로 순동에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은 없었다"며 "시장은 30만㎡ 이하의 면적에 대한 승인권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LH가 행정절차를 끝낸 지구에서는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큰 불만제기 없이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다른 133개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조정 폭도 이 같은 기조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현재 30여개 지구에 대해 주민 협의 등이 상당폭 진전된 상태"라며 "주민피해가 적고 지자체도 받아들이는 등 파장이 크지 않은 지구부터 사업규모 조정이나 제안철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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