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최근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헤지펀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성이 큰데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각국 및 국제금융 기관들은 감독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헤지펀드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정반대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규를 완화·개정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정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운용규제 등을 두고 있는 국내 규제 수준이 다른 금융 선진국들의 강화안보다도 높은 편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부정적 부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 국가들의 사모펀드 규제 상황 및 논의 사항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5월 말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전세계 사모펀드 제도를 크게 규제를 두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미국형, 운용자만 규제하는 영국형, 운용자와 펀드 모두를 규제하는 일본형으로 분리해 분석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투자자문업법 등에 의거한 면제 조항을 이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은 운용업자의 운용도 허용하고 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미국에서는 과거 12개월간 고객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 사모펀드 운용자의 SEC 등록 면제가 가능하다"며 "소수투자요건 및 적격투자자 요건에 해당되면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1억5000만달러 이상 대형 헤지펀드의 감독 당국 등록 및 보고 의무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국은 사모펀드 운용자에 대해 공모펀드 운용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 10만파운드 이상 또는 자산 25만파운드 이상인 개인부자에게도 헤지펀드 판매를 허용 중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EU) 역시 펀드 운용자의 감독당국 등록 및 모니터링 강화, 자기자본 규제 등에 합의하면서 지역 공통의 규제 방안이 마련된 상태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규제는 비교적 타이트한 편이다. 일본은 공모 및 사모펀드 위탁업이나 투자법인의 자산운용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위탁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사모펀드도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에 준하며, 규제를 하되 일부규제는 완화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다. 홍콩은 헤지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하고 증권선물위원회(SFC)의 '헤지펀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매입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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