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끼 2650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무상급식 논란을 마무리 짓고 무상급식 대상과 한 끼 비용까지 확정지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런 지침을 서울시내 547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끼니 당 급식단가 2650원이다. 지난해 평균인 2261원보다 약 400원 가까이 올라 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 시 끼니 당 2457원을 책정했으나 최종적으로 193원이 오른 2650원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급식단가가 높아지면서 기존 급식단가가 2650원 이하인 94%이상의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급식단가를 2650원으로 통일하면 학교별로 최대 1000원까지 차이가 나던 상황도 달라진다.

지난해 급식단가가 가장 비싼 학교는 서초구의 S초교로 한 끼 당 2950원이었고, 가장 싼 학교는 금천구의 D초교로 1973원이었다. 자치구에 따라 급식비용의 편차도 컸다. 서초구가 2422원으로 평균 급식단가가 가장 높은 반면, 노원구는 2173원으로 가장 낮았다.

직영이나 위탁 등 학교급식의 운영방법과 끼니 당 단가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돼 왔다. 하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 단가가 통일되면서 자치구별, 학교별 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균 급식단가가 2650원보다 높은 학교들의 경우, 급식단가를 낮출 것인지 추가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동구매 등으로 식재료비를 낮추거나,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방향보다는 급식단가를 낮춰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이다.

그 동안 재정문제로 논란거리였던 무상급식의 대상도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정됐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중랑구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상급식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지만 1∼3학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와 똑같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는 추가로 1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놓아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넓히는 것은 각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강남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는 구정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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