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판정 받으면 주민투표 서명운동 '시작'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보수단체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신청서 제출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김송자 전 의원과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3명을 청구인 대표로 하는 국민운동본부는 적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명인단을 꾸려 주민투표 서명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유권자 836만 여명의 5%에 해당하는 41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를 받으면 7일간의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뒤 서울부시장이 위원장인 ‘주민투표심사청구위원회’ 심사 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주민투표형식은 서울시의 순차적 무상급식과 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둘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만약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주민투표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가 시의 정책으로 확정된다.

한편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유효투표수가 동수로 나오면 무상급식 문제는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순차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양자택일의 두 가지 안 모두 확정되지 못하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안이 모두 폐지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서울시는 선관위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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