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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헌 논쟁 점화..親李만 신났다(종합)
최종수정 2011.02.09 06:03 기사입력2011.02.08 18:29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에서 개헌 논쟁이 불붙었다. 한나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의총에선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일제히 토론자로 나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개헌 공론화에 집중한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했다.
소속 의원 171명 중 125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는 모두 22명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이 중 개헌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친이계 차명진 의원과 중도성향의 김성태 의원뿐이었다고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친이계는 '개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친박계 등 개헌 반대파들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한편,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이군현 이원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2007년 4월 의총에서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나경원 당시 대변인의 브리핑 자료를 배포한 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당내 개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준선 의원은 "현재의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너무 많다"면 "재선이 없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조기 레임덕이 올 경우 국정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하고, 영수회담에서도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고치는 것"이라며 "시간은 충분한 만큼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임동규 의원은 "개헌이 시급한가,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개헌은 정파를 떠나 국가백년대계와 국운의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많은 곤란을 겪었다"면서 "모든 것을 얻고 잃는 권력구조에서 여야 대화의 타협의 여지는 없는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조항을, 고승덕 의원은 헌법에 재정건전성 문제 명시를 개헌 이유로 꼽았다.
반면 유력한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 최측근인 차명진 의원은 "개헌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다양하다"면서 "5000만 인구에 G2국가가 감싸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 의원은 "권력구조에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말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해 보니 고쳐야 한다'고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21 간사 김성태 의원은 "민생의 요구와 열망이 중요한다"면서 "개헌은 진정성과 타이밍(시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대표는 "이번 개헌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에게 개헌을 약속을 만큼 헌법기관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의총에서 17대 국회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헌 토론을 통해 성숙하고 수준 높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개헌 논의에 각 정파 지도자 제외, 선(先) 국회 개헌특위 후(後) 개헌방향 결정 등 세 가지를 개헌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헌의 여러 부분이 쟁점이 있미만 정부 형태에 대해선 (권력구조에 국한되는)원포인트 개헌으로 갈 것인지, 다른 것을 포함할지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중 하나를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할 경우 국가 리더십이 투톱 체제인 만큼 매일 싸우고 갈등을 벌인다"면서 "우리 현실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는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 이것을 당론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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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에선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일제히 토론자로 나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개헌 공론화에 집중한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했다.
소속 의원 171명 중 125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는 모두 22명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이 중 개헌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친이계 차명진 의원과 중도성향의 김성태 의원뿐이었다고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친이계는 '개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친박계 등 개헌 반대파들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한편,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이군현 이원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2007년 4월 의총에서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나경원 당시 대변인의 브리핑 자료를 배포한 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당내 개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준선 의원은 "현재의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너무 많다"면 "재선이 없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조기 레임덕이 올 경우 국정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하고, 영수회담에서도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고치는 것"이라며 "시간은 충분한 만큼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임동규 의원은 "개헌이 시급한가,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개헌은 정파를 떠나 국가백년대계와 국운의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많은 곤란을 겪었다"면서 "모든 것을 얻고 잃는 권력구조에서 여야 대화의 타협의 여지는 없는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조항을, 고승덕 의원은 헌법에 재정건전성 문제 명시를 개헌 이유로 꼽았다.
반면 유력한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 최측근인 차명진 의원은 "개헌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다양하다"면서 "5000만 인구에 G2국가가 감싸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 의원은 "권력구조에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말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해 보니 고쳐야 한다'고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21 간사 김성태 의원은 "민생의 요구와 열망이 중요한다"면서 "개헌은 진정성과 타이밍(시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대표는 "이번 개헌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에게 개헌을 약속을 만큼 헌법기관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의총에서 17대 국회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헌 토론을 통해 성숙하고 수준 높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개헌 논의에 각 정파 지도자 제외, 선(先) 국회 개헌특위 후(後) 개헌방향 결정 등 세 가지를 개헌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헌의 여러 부분이 쟁점이 있미만 정부 형태에 대해선 (권력구조에 국한되는)원포인트 개헌으로 갈 것인지, 다른 것을 포함할지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중 하나를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할 경우 국가 리더십이 투톱 체제인 만큼 매일 싸우고 갈등을 벌인다"면서 "우리 현실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는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 이것을 당론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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