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이 58.5%에 달한다고 어제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입원치료를 받는 다는 얘기다. 입원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6.5%(2008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도 9배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꼭 입원해야 할 만큼 중증 환자가 아닌 데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9년의 경우 부상자 가운데 단순 타박상 등으로 굳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해 1, 2도 수준의 부상을 입은 부상자가 97%에 달했다. 입원 환자 가운데 대부분이 이른바 보험료를 더 챙기기 위해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자는 '나이롱 환자'라는 얘기다.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사실은 불필요한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1.7%에 이른다고 밝혔다. 손해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온다. 지난해에도 자동차 보험료는 두 차례나 올랐다. 나이롱 환자의 증가, 손해율 상승,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셈이다.

도덕적 해이는 사고 부상자만의 몫이 아니다. 차보험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높은 점을 악용해 우선 입원시키는 등 과잉진료에 나서는 병원에도 큰 책임이 있다. 정비업체의 과잉 정비나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보험회사도 문제다. 보험금 누수의 부담은 선의의 가입자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높여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모두들 자기 잇속만 차리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이롱 환자와 이를 부추기는 병원, 정비업체 등의 모럴 해저드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 아울러 일본이 실시해 의료계 정화를 이뤄냈던 '48시간 입원기간 제한' 규정, 독일, 영국 등처럼 차 사고 부상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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