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엑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세계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시민'이라는 하나의 단일체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인터넷 시민들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 받는다. 그들은 정보의 주체인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오프라인 세계에 투영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인터넷 시민들로 인해 21세기 민주주의는 이전의 그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혁명 이전의 세계에서 정부는 언론과 외신만 통제하면 어렵지 않게 국민의 귀와 입을 막을 수 있었다. 서구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지 못한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일까. 1974년 이전까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유럽을 포함해 40여개 국가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됐다.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에 TV와 라디오 등의 언론 매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언론 매체들은 정부의 통제로 상당한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근래 들어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사람들은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산된 것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굵직한 증거가 나타나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돼 30년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이집트 시민혁명이 그것이다. 이제 그 열풍은 북아프리카를 휘돌아 리비아로 번지기에 이르렀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급기야 중국까지 상륙한 민주화 혁명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른바 '재스민 혁명'은 인터넷 시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쾌거라 할 수 있다. 놀란 중국 관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열기확산을 막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인터넷의 확산은 가히 놀랄 만한 21세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 그 유명한 '나비효과'는 인터넷이 바꿔낸 세상살이를 보여주기 위해 탄생한 용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SNS인 '웨이보(微博)'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요구하는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재스민 혁명 선동글은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12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민주화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으로, 노동자 또는 강제 철거민들의 시위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놀란 나머지 재스민 혹은 재스민 꽂을 의미하는 '모리화(茉莉花)'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 문자의 휴대전화 전송을 막고 곳곳에 공안인력까지 배치하고 있다.

세계인들이 전제정치와 독재정치에서 벗어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여성과 흑인이 선거권을 갖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금번 재스민 혁명은 전제정치나 독재정치가 더 이상 지구상에 발붙일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인터넷에 의해 분출되고 결집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조만간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오래지 않아 세계 시민의 일부인 북한 주민들 역시 독재자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해 나라를 손 안에 쥐고 국민을 착취하는 독재체제가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속속들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 분명하다. 폐쇄된 북한사회를 열어제낄 인터넷의 무한한 힘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크다.



강신업 예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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