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국무원이 2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기존 월 2000위안(약 34만원)의 면세점이 3000위안(약 51만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국무원이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양회(兩會)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소득세법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중·저소득층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혀 소득세 면세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 기간 동안 민생(民生)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외쳐 온 정부가 커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중·저소득층의 생활이 힘들어지자 내세운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소득세 면세기준을 기존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소득 수준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면세기준이 3000위안으로 높아지면 중국내 취업인구의 20%이상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부터다. 현재까지 소득세 개정은 총 2차례 이뤄졌다. 2006년 소득세 면세기준이 기존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배 상향 조정됐으며 2008년 2000위안으로 다시 개정됐다.

한편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모두 4837억위안이 걷혀 이로 인한 세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개인소득세 증가폭이 큰 것은 지난해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균 18% 증가하는 등 소득 수준이 높아진데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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