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최고 75%로 높여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김은별 기자] '김석동-권혁세'라인으로 구축된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옥죄기에 돌입했다. 카드사 간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이 가계빚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카드사들의 무리한 대출경쟁을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예상손실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신용판매(일시불ㆍ할부)와 카드대출(카드론ㆍ현금서비스ㆍ리볼빙)자산에 대해 동일한 적립률을 적용하던 현행 기준과는 달리, 카드대출에 대한 적립률은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화했다. 정상여신을 제외한 부실여신에 대한 적립률도 대폭 올렸다.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1.5%인 정상여신은 앞으로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이 적용되는 반면, 요주의(1~3개월 미만 연체)는 현행 15%에서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으로 크게 확대된다. 연체 3개월 이상 '고정'여신은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로, '회수의문(3~6개월 미만 연체)' 여신은 현행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상향조정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같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은 지난해 5개사 카드전업사 세전순이익의 7.8% 수준인 2117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복수카드 정보공휴 범위도 현행 신용카드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 소지자로 변경키로 했다. 2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도 이른바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정보공유 대상이 확대되면 정보공유 회원 비중도 1396만명(54.8%)에서 1930만명(76.8%)로 늘어나 신용카드 건전성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카드사들의 과도한 영업경쟁 확대를 막기 위해 매분기별로 6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담 검사인력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고 국장은 "길거리 모집이 성행하는 마트,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순익은 줄어들지만 아직 큰 부담은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만큼 크게 놀라지도 않는 눈치다.

한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예전부터 시장에 알려졌다"며 "물론 타격은 받겠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당금도 이미 충분히 쌓아놓았고, 연체율도 안정된 수준이라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더라도 부담은 적다는 설명이다.

여전협회 관계자도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 정도는 카드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결국 회계처리 상 대손충당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충당금은 쌓는 것보다는 만약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해서 썼을 때가 문제이지만 부실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카드사에도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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