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사개특위)의 6인소위가 마련한 법조개혁안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사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선 검찰과 법원, 변호사 업계의 노골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등에 대해 "더이상 검찰은 고칠 것이 거의 없다. (국회가) 여러 통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다"고 반대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하나의 의견을 통일하려면 9명에서 많아도 15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반대했다.

박 처장은 또 "대법원은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단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개특위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일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는 변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격도 거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대검중수부 폐지안을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와 관련 검찰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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