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추가적 성장효과 기대
일반 제조업 수출효과 확대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의 추가적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 일반 제조업의 수출효과가 확대되는 등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한중 FTA의 의의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는 항후 한국경제의 장기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현재의 경제협력관계와 중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측은 “중국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고 중국과 한국 간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GDP 2% 이상, 최대 4%에 달하는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 내수시장의 활용, 한국경제의 역동성 제고, 동북아의 우호적 산업분업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산업군별로는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 한국이 비교우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단 철강산업은 현재의 관세 구조 및 경합관계에 따라 품목별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석유화학과 섬유산업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크다. 글로벌 경쟁이 심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 외 타 시장을 놓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소측은 “우려되는 분야는 철강산업”이라며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철강의 순수입국이다. 개방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 등은 유리하다”면서 “중후판, 열연강판 및 봉형강류는 FTA 효과를 얻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원가 및 판매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쟁점이 존재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농수산물 부문 개방문제가 1차적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국의 자동차, 석유화학, 고급가전제품 등의 개방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연구소측은 “정부 간 사전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중 FTA의 협상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산업별 이해득실, 특히 농업부문의 양국 간 경쟁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FTA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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