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좌)이 '일자리 추가창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1만개 일자리 추가창출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일자리 추가창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력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서울시가 행·재정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밑거름 삼아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서울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서울시는 그동안 영업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던 각종 계약 제도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완,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진입장벽을 낮춘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시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도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한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도 확대해 매출을 돕는다. 입찰사가 직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턴키 공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 중 현재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물품은 영세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상으로 조합 추천을 받아 계약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관련 보증금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 중소기업은 보증금을 우대 또는 면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현재 8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다.

하도급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는 올해 85%, 원·하도급자간 부당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은 80%,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5%까지 늘린다.

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하도급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피해를 해결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 60%인 6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공급해 자금난 해소도 돕니다. 필요시 하반기에 2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자리 창출을 잘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개를 선정,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공구매 우선지원 등과 청년인턴십 선정시 우대 및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6개월 추가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1% 추가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1만개 일자리 추가창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토대로 서울 소재 협동조합 6700여 회원사가 참여, 1개 기업이 1명을 더 채용하는 '1+1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해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구인구직정보와 정확한 중소기업 정보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유토록 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 2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발굴, 중견전문인력 채용 연계사업 등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령자를 채용해 중소기업 작업장의 청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클린도우미' 사업의 사회적 기업 지정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540개의 일자리를, 시니어 인턴십과 연계해 중견 전문 인력을 채용,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860개를 만든다.

직업교육과정 수립 시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교육 수요를 파악해 직업교육 후 곧바로 취업을 중개할 수 있는 '우리회사 인재만들기' 프로그램으로 600개, 일자리 박람회의 공동개최로 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창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중 실무자급 T/F를 구성·운영, 정기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희망을 서울경제 살리기의 씨앗으로 삼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서울소재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이 높아지고 일자리 추가창출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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