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이대로는 안된다④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적은 서민주거안정 실현에 있다.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衣)ㆍ식(食)ㆍ주(住) 중 주거는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문제다.

주거는 '잠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족간,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 바로 주거 공간이다.
　
그런 차원에서 임대주택은 복지의 절정이다. 1순위는 충분한 공급이다.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배분되고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으로 자립기반, 자생력을 찾을 수 있어야 한 단계씩 올라설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부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재원 분배나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공급에 부침이 생겨서다.
　
지난 20여 년 간 다양한 계층별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공급문제 만큼이나 임대주택은 슬럼화나 고령화, 집단적 격리를 겪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범(汎)부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건설비 현실화ㆍ기금 금리 낮춰야"=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최근 LH 경영위기와 관련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찬성했던 당사자 단체로서 당혹스럽다"며 "주택문제를 다루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서민주거안정인데 서민주택 짓는 것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부채에 허덕인다는 현실이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건축비 현실화, 분양주택의 기금으로 중심이동한 국민주택기금의 제대로 된 활용이 남 사무총장이 당장 꼽은 현실적 대안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을 지을 때 정부고시 가격기준과 건설 단가의 차액이 너무 크고 건설평형 초과시설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엄청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다. 임대주택의 경우 장래의 매각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수익구조라 LH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 사무총장은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상환불이행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LH에서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LH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택ㆍ복지정책 이원적 운영으로는 한계"=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부각됐지만 주목도는 낮았다. 공급 속도를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소셜믹스(사회통합)는 어쩌면 배부른 소리를 들렸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구조는 고령자나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임대주택에 입주, 격리시켜 두고 방치하는 격이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주택과 복지정책이 연계되지 않고 이원적으로 운영돼 생기는 문제"라며 "의료,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연계시키고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과 고용, 주거문제를 연계시키는 등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비슷한 것을 한데 묶어 일원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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