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5%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또 15년 이상 사업진척이 없는 재개발의 경우 주민 동의하에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말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재건축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단 과밀억제권역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 비과밀억제권역은 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15년 이상 장기 표류하는 경우 주민 동의에 따라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의견을 들은 후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주시기가 몰려 전세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사업 및 이주시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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