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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자신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있던 2006년 저축은행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이른바 '8·8클럽' 제도를 도입해 부실이 조장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저축은행은 중복·이중규제가 이뤄지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육박해 서민의 금융 상황이 어려웠다"며 88클럽 여신한도 우대 조치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조장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공직자가 자기가 한 일이나 지금 한 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산업화에 성공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 와서 지금의 잣대로 보게 된다면 정부나 당국이 어떤 새로운 정책 선택하거나 기존 정책 변경할 때 참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윤증현 장관에게 "8·8클럽이 시행될 때 8조원이던 PF대출 규모가 6개월만에 4조원이 느는 등 본인이 현재 모든 PF부실을 다 만들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한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윤증현 장관은 당시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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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저축은행은 중복·이중규제가 이뤄지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육박해 서민의 금융 상황이 어려웠다"며 88클럽 여신한도 우대 조치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조장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공직자가 자기가 한 일이나 지금 한 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산업화에 성공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 와서 지금의 잣대로 보게 된다면 정부나 당국이 어떤 새로운 정책 선택하거나 기존 정책 변경할 때 참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윤증현 장관에게 "8·8클럽이 시행될 때 8조원이던 PF대출 규모가 6개월만에 4조원이 느는 등 본인이 현재 모든 PF부실을 다 만들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한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윤증현 장관은 당시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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