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현 FTA집행기획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인터뷰] 심재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수출기업들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 특히 FTA 관련교육, 홍보, 제도·시스템 손질, 상담, 지도로 집행업무에 만전을 꾀할 각오다.”

심재현(45·미국 변호사·행정고시 34회) 관세청 FTA집행기획관(국장)은 한·EU(유럽연합) FTA가 발효되면 기업들이 관세이익을 얻을 수 있게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전국의 수출기업 약 20만 곳. 심 기획관은 “이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늘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으로 세관직원(2인1조)을 중소기업에 보내 맞춤형교육을 시키고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인증요건도 갖추도록 도울 예정이다. 상대국 세관의 세무조사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방침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예비세무조사서비스, 상대국 세관과의 협약으로 조사절차 및 요구서류를 알고 대비토록 하는 게 그것이다.

그는 “우리와 FTA가 발효 중이 아세안, 인도 등의 경우 활용률이 30%를 밑돈다”면서 “컨설팅 확대, 교육 강화, 성공사례 발굴로 활용률을 두 배 이상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수출이 느는 줄 아는 기업인들이 많지만 결코 그렇잖다”고 말했다. 혜택을 보려면 규정을 잘 지키고 꼼꼼히 챙겨야한다고 제언했다.

“올 하반기 발효될 한·EU FTA는 건당 6000유로(약 1000만원) 이상 수출 때 수출국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는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관세혜택을 보려면 원산지증명서를 꼭 내야하므로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곳은 720개로 대상 업체 8206곳의 8%쯤으로 낮다”면서 “본청과 일선세관을 총력지원체제로 운영해 지정비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심 기획관은 지난 14일 출범한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의 최대 사령탑으로서 할 일이 많다. 조직을 다지고 직원들 단합도 꾀해야 한다. 또 ▲FTA 집행 관련제도 기획 ▲협상지원 ▲이행위원회 참여 ▲체결상대국의 국제원산지 공조업무도 총괄 지휘해야 한다.

그는 “다음달 200여 FTA업무 담당직원들의 워크숍을 열고 16개 시·도 경제통상국장등과도 만나 FTA 집행업무홍보와 협조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0% 미만인 FTA활용률을 3년 안에 두 배로 높이는 일도 과제다. 원산지검증 매뉴얼, FTA법률 및 통관제도, 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보급도 시급하다.

그러나 FTA집행기획관실 운영에 걸림돌도 없지 않다. 인력부족, 서울본부세관 조직미흡 등 여러 가지다. FTA가 본격 발효되면 최소한 256명이 있어야하는데도 지금(184명)으론 어려움이 점쳐진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업무의 80~90%를 하는 서울본부세관엔 국 단위의 FTA조직이 절실하고 일선세관의 전문공무원 확충도 필요하다는 게 심 기획관의 견해다.

지난해 7월부터 FTA종합대책단장직을 맡아온 심 기획관은 원주 태생으로 진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뉴잉글랜드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공직을 시작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심사분석2과장, 주미 관세관, 통관기획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거쳤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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