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핵심정책 추진과 업무분장을 놓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간 주도권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환경부가 주도한 배출권거래제가 당초 2013년 도입에서 지경부 반발로 2015년으로 연기되더니 이번에는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두 부처가 동시에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급기야 퇴임을 앞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경부를 향해 공개 비난까지 퍼부었다.
　
이만의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기업 입장을 들어 반대하고, 환경부의 시범사업도 곤란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202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7년 만에 달성하는 것보다 5년 만에 하려면 기업에게 훨씬 부담이 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2013년에 도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반대하고 귀찮아 하니까, 일단 미루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에 환경부는 "당연한 입장표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경부는 "떠나는 분으로서 특정 부처를 공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서부터 전기자동차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등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지경부는 환경부가 부처이기주의, 규제중심이라고 비판해온 반면 환경부는 지경부가 기업과 유착해 기업편의만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의 장관이 지목한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경부는 지난 11일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발전사와 삼성전자, GS파워 등 67개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참여하고 사이버머니를 사용한 모의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15개 광역자치단체ㆍ23개 기업ㆍ3개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고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발전부문에서의 사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부는 "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비용적 측면과 녹색기술,녹색시장의 성장이라는 수익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중복사업과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면 중복규제에 따른 비효율과 비용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